어울림 - 자연과 어울어지기, 그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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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공부하는 人입니다. 생물의 죽살이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온 문화와 이야기도 함께 알아가고 싶습니다.

I am studying nature. I want to know not only the life history of living things, but also the culture and stories they and humans have shar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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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에 대한 짧은 생각


저자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이하 국생종)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중 한 명이다. 그런데 최근 국생종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입장에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 아래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뜨는 공지중 하나다.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곤충도감」어플리케이션은 국립수목원과 어떠한 협의 없이 국립수목원의 명의와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국립수목원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은 국립수목원에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저작권에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국립수목원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분명하다. 개별 종정보는 각각의 출처가 있으니 모두 국립수목원에 출처가 있다고는 어렵지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국립수목원 국생종DB를 허락없이 이용했다면 분명 저작권 위반으로 보인다. 법적인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앱스토어의 스크린샷을 보니 국립수목원의 자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무료로 제공되는 앱으로 상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발자 본인도 대부분 국립수목원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만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이라 무료로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앱개발시 출처를 표시하고 국생종의 곤충종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작권의 위반인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수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서비스하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10여 년간 진행된 대형프로젝트임에는 분명하며 주축에 국립수목원이 있었음에는 분명하나 모든 자료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학교 및 기관에도 동일하게 있으며 종설명은 많은 연구자들의 문헌과 논문 등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확히는 국립수목원에 모든 저작권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축은 국립수목원이나 내용은 그간 생물학분야의 축적된 표본과 문헌, 연구자들의 노력이 축적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폐쇄적인 방법으로만 검색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나 싶다. 동일한 정보의 데이터라도 검색방법, 타 데이터베이스(DB)간의 연동 등으로 매우 다양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최근 유행인 매쉬업(mashup)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인다. API등을 제공하여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국생종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새로운 검색엔진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시도들이 결국은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생물검색엔진 개발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도 국생종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해서 몇 년간 사진촬영하고 정보입력을 해본 적이 있어 고생해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임을 잘 알지만 그 가치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한도에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보다 열린 자세로 자료는 개방하고 저작권 및 인용예시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